인천폐차보상금이라고 부르는 돈은 자동차관리법상 해체재활용업자가 차의 평가액에서 폐차에 드는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폐차 대금입니다. 평가액은 차량중량에서 폐기물중량을 뺀 무게에 고철 단가를, 비용은 차량중량에 처리비 단가를 곱해 계산합니다. 단가는 법정 금액이 아니어서 비용이 더 크면 차액을 내기도 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는 경우
- 업체마다 주겠다는 금액이 달라 왜 다른지 알고 싶은 경우
- 돈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비용을 내라는 말을 들은 경우
- 폐차 대금과 조기폐차 보조금이 같은 돈인지 헷갈리는 경우
- 공동 명의 차를 정리하고 남은 돈을 어떻게 나누는지 궁금한 경우
- 아직 탈 만한 차를 팔 생각인 경우(폐차 대금이 아니라 매매 가격의 문제입니다)
- 사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는 보상이 궁금한 경우(이 글은 폐차장이 지급하는 돈만 다룹니다)

보상금이라는 말 뒤에 있는 법 조문
인천폐차보상금, 폐차 보상금, 폐차비 같은 말은 다 같은 돈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는 「보상금」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제2항은 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하려는 차의 평가액에서 폐차에 드는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소유자에게 지급하라고 정합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이 돈을 폐차 대금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조항에는 반대 방향도 들어 있습니다. 비용이 평가액을 넘으면 업자는 넘는 비용을 소유자에게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하면 언제나 돈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차를 넘기는 순간 돈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는 계산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업자가 요청받은 차를 함부로 되팔 수 없다는 점도 이 계산과 이어집니다. 폐차 요청을 받은 차는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파는 경우가 아니면 폐차해야 하고, 등록증과 번호판은 다시 쓸 수 없게 폐기해야 합니다(제58조 제6항). 폐차 대금이 중고차 시세가 아니라 고철 무게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천폐차보상금 계산식 풀어 보기
시행규칙 제144조 제2항이 정한 식은 두 줄입니다.
- 평가액 = (차량중량 − 폐기물중량) × 1kg당 고철가격
- 폐차에 드는 비용 = 차량중량 × 1kg당 폐차처리 실제비용
폐차 대금은 앞의 값에서 뒤의 값을 뺀 것이고, 여기서 말소 대행이나 견인처럼 실제로 든 수수료가 더 정산될 수 있습니다.
식을 보면 금액을 움직이는 손잡이가 넷입니다. 차량중량은 차마다 정해져 있으니 소유자가 바꿀 수 없습니다. 폐기물중량은 고철로 쓰지 못하는 부분의 무게라서, 실내가 망가졌거나 차 안에 짐이 가득하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철가격과 처리비 단가는 법이 정한 금액이 없습니다. 시기와 업체에 따라 다르고, 이 사이트가 kg당 단가나 「보통 얼마」를 적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업체 두 곳의 금액을 비교할 때는 결과 숫자만 볼 게 아니라, 폐기물중량을 얼마로 봤는지와 단가를 어떻게 잡았는지를 같이 물어야 합니다. 한 곳은 견인비를 빼고 말한 금액이고 다른 곳은 뺀 뒤의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받지 못하고 내게 되는 경우
처리비가 평가액보다 크게 나오면 결과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때 업자는 초과 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산출 기초를 명백히 해야 하고 신청자나 소비자단체가 요구하면 명확한 산출 내역을 발급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44조 제3항). 금액만 듣고 바로 송금하기보다 내역부터 받아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 비용이 그 가격을 넘는 경우에 대비해 자원순환법 제25조 제3항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해체재활용업자 등과 계약해 폐차 요청자로부터 무상으로 회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해체재활용업자가 초과비용을 받고 처리하는 경우는 이 조항에서 빠져 있습니다. 「항상 공짜로 가져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수수료가 쌓여 결과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압류를 모르고 차를 넘겼다가 폐차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5일을 넘겨 두면 보관·관리비가 붙을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을 지키려면 차를 보내기 전에 권리관계부터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폐차 대금과 헷갈리는 다른 돈
폐차를 하면 폐차장에서 받는 돈 말고도 움직이는 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서로 근거도, 받는 곳도 다릅니다.
| 돈 | 근거 | 어디서 |
|---|---|---|
| 폐차 대금 |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제2항 | 해체재활용업자 |
| 조기폐차 보조금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예산 범위 | 지자체(협회 대행 가능), 확인서 받은 뒤 청구 |
|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 | 지방세법 제130조, 말소일까지 일할 계산 | 군·구 |
|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 인수증명서 발급 후 해지 가능 | 보험사 |
「폐차하면 얼마 받는다」는 안내 가운데에는 이 돈들을 합쳐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확인서 없이 먼저 폐차하면 받지 못할 수 있고, 금액은 해마다 공고로 바뀝니다. 자동차세는 말소일까지 일할 계산한다는 구조만 확인됐고, 연납한 세금이 전액 돌아온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공동 명의 차와 방치 차량에서 남은 돈
폐차 대금이 한 사람에게만 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소유 차량 가운데 일부 공동소유자가 소재불명이라 전원 동의가 어렵고 차령 기준상 환가가치가 없는 차는, 동의 지분 합이 50% 이상이고 공시 후 90일 안에 이의가 없으면 말소등록이 됩니다. 이때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다른 공동소유자의 지분만큼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합니다. 연락이 안 되는 사람 몫이라고 나머지가 나눠 가질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방치 차량도 비슷합니다. 차를 도로나 남의 땅에 오래 세워 두면 군수·구청장이 이동과 폐차 요청 등을 명하고, 따르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직접 매각하거나 폐차한 뒤 비용을 징수합니다. 남은 금액이 있으면 소유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6조). 구청에서 방치 차량 안내를 받았다면, 스스로 폐차를 요청하는 편이 대금 정산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낫습니다. 인천은 2026년 7월 1일부터 2군 9구 체제라, 안내문을 보낸 곳이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서해구처럼 새로 생기거나 이름이 바뀐 구일 수 있습니다. 예전 중구·동구·서구 이름으로 찾지 말고 안내문에 적힌 지금 구 이름으로 확인하세요.
폐차 대금을 받기까지의 순서
- 계산 방식 묻기폐기물중량을 어떻게 보는지, 단가와 수수료를 어떻게 정산하는지 업체에 묻습니다.
- 권리관계 정리저당·압류가 있으면 먼저 해지합니다. 폐차 금지 통보 뒤 시간이 흐르면 보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차와 서류 인도등록 사업장에 차와 등록증·번호판, 폐차요청서와 첨부 서류를 넘깁니다.
- 인수증명서와 정산폐차인수증명서를 받고 대금 정산 내역을 확인합니다. 비용이 더 나왔다면 산출 내역을 요구합니다.
- 보험·세금 정리인수증명서로 의무보험을 해지하고, 말소 뒤 자동차세 정산은 차가 등록된 군·구 담당 부서에 확인합니다(연수구는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
폐차 대금 정산서에서 볼 칸
| 항목 | 법이 정한 기준 | 확인할 것 |
|---|---|---|
| 평가액 | (차량중량 − 폐기물중량) × 1kg당 고철가격 | 폐기물중량과 단가 |
| 폐차 비용 | 차량중량 × 1kg당 실제 처리비용 | 처리비 단가 |
| 말소 대행·견인 실비 | 실제 비용(견인은 법정 견인요금 이내) | 대금에서 뺐는지 |
| 초과비용 | 평가액을 넘는 부분만 징수, 산출 기초 명시 | 산출 내역서 |
| 공동소유자 몫 | 지분만큼 지급 또는 공탁 | 공탁 여부 |
고철가격과 처리비 단가는 법정 금액이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 금액은 현장 확인 후 산정되니 정산 내역을 문서로 받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인천폐차보상금은 차 한 대에 보통 얼마인가요?
법에 고철 단가와 처리비 단가가 정해져 있지 않아 평균 금액을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같은 차도 그때의 단가와 폐기물중량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지고, 비용이 더 크면 오히려 차액을 낼 수도 있습니다.
폐차장마다 주겠다는 돈이 왜 이렇게 다른가요?
고철가격과 처리비 단가를 업체마다 다르게 잡고, 폐기물중량을 보는 방식도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견인비나 말소 대행비를 뺀 금액인지 아닌지도 확인해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폐차하고 오히려 돈을 내라고 하면 내야 하나요?
비용이 평가액을 넘으면 업자는 넘는 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출 기초를 명백히 해야 하고 요구하면 명확한 산출 내역을 발급해야 하니, 중량과 단가가 적힌 내역을 먼저 받아 보세요.
폐차 대금은 언제 받나요?
법령은 업자가 평가액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할 뿐 지급 시점을 따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차를 넘기기 전에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정산하는지 묻고, 인수증명서를 받을 때 정산 내역도 함께 확인하세요.
조기폐차 보조금도 폐차장에서 같이 주나요?
다른 돈입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뒤 지자체나 대행 기관에 따로 청구하는 돈이고, 폐차장에서 받는 것은 평가액에서 비용을 뺀 폐차 대금입니다. 두 금액을 나눠서 확인하세요.
연락 안 되는 공동 명의자 몫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소유 차량을 동의 지분 50% 이상으로 말소한 경우,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다른 공동소유자의 지분만큼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합니다. 연락이 닿는 사람끼리 나눠 갖는 구조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