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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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넘긴 다음 폐차장 마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 두면 덜 불안합니다

인천 · 폐차장

차를 넘긴 다음 폐차장 마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 두면 덜 불안합니다

인수, 사진 촬영, 부품 회수, 압축·파쇄, 서류 폐기까지. 법이 폐차장에 맡긴 일과 금지한 일을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5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자동차폐차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폐차 요청된 차를 인수해 쓸 만한 부품을 회수하고 차를 압축·파쇄하거나 절단한 뒤 말소등록 신청을 대행합니다. 넘겨받은 차는 수출하는 경우 말고는 반드시 폐차해야 하고, 금지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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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이름과 법에 적힌 이름이 다릅니다

자동차폐차장은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고, 법은 이 일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라고 부릅니다. 하는 일은 넷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폐차 요청된 자동차를 넘겨받는 일, 다시 쓸 수 있는 부품을 회수하는 일, 폐차하는 일, 그리고 말소등록 신청을 대행하는 일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9호).

이 일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법 제53조 제1항). 등록 없이 영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79조 제13호). 오래된 업체 서류에 「자동차폐차업」이라고 적혀 있어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2009년 개정 전 그 이름으로 등록한 곳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법률 제9449호 부칙 제4조).

입고부터 압축까지, 차가 지나가는 순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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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고부터 압축까지, 차가 지나가는 순서

  1. 사업장 안에서 차와 등록증, 번호판을 넘겨받습니다. 이때 번호판이 보이도록 차의 앞면과 뒷면 전체 사진을 찍어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43조).
  2. 인수 사실을 증명하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등록한 그 사업장에서 발급하고, 발급대장은 10년 동안 남겨 둡니다.
  3. 다시 쓸 수 있는 부품을 떼어 냅니다.
  4. 남은 차체는 정해진 장치가 성능을 유지할 수 없게 압축·파쇄하거나 절단합니다. 해체하지 않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도 법이 말하는 폐차입니다(법 제2조 제5호).
  5. 해체하고 남은 부분은 다른 폐기물이 섞이지 않게 파쇄재활용업자 등에게 넘깁니다.

폐차는 고철을 만드는 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폐자동차는 한 대의 중량을 기준으로 재활용과 에너지회수를 합쳐 95% 이상을 맞춰야 하고, 에너지회수는 10%까지만 인정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해체재활용업자도 이 비율을 지켜야 하는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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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긴 차가 다시 도로로 나오지 않게 막는 장치

차를 맡긴 사람이 가장 걱정하는 장면은 내 번호를 달았던 차가 어딘가에서 다시 굴러다니는 것입니다. 법은 이것을 몇 겹으로 막아 둡니다. 폐차 요청을 받은 차는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파는 경우 말고는 폐차해야 하고, 등록증과 번호판은 다시 쓸 수 없게 폐기해야 합니다.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58조 제6항, 제80조).

인수증명서도 같은 무게를 가집니다.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하면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은 증명서를 등록한 그 사업장에서 발급하라고 정했습니다. 사업장 밖에서 차만 넘겨받고 서류는 나중에 보내 주겠다는 식의 인계와는 다른 일이라는 뜻입니다. 차를 넘긴 날 사업장에서 증명서를 받아 오면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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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장이 아닌 곳이 차를 모으는 경우

폐차할 차를 사겠다, 대신 넘겨 주겠다는 연락을 받는다면 확인할 것은 하나입니다. 상대가 등록한 해체재활용업자인지입니다. 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사람은 영업 목적으로 폐차 대상 차를 모으거나 사들이거나 업자에게 알선해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을 한다고 광고해서도 안 됩니다(법 제57조의2 제1항).

처벌도 가볍지 않습니다. 수집·매집·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법 제79조, 제81조). 문제는 처벌보다 내 차의 행방입니다. 중간에 누가 끼면 차가 어느 사업장으로 갔는지, 인수증명서를 누가 받았는지가 흐려집니다. 차를 실어 가기 전에 어느 등록 사업장으로 가는지, 그곳 이름으로 증명서가 나오는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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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에 대해 흔히 잘못 아는 것

「상태가 너무 나쁜 차는 안 받아 준다」는 말이 있지만 법은 반대입니다. 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 금지 대상이 아니면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시행규칙 제142조 제2항). 금지 대상은 저당권이나 압류가 등록된 차(해지 서류나 등록관청의 폐차의뢰서가 있으면 예외)와 차대번호 같은 등록사항이 원부와 다른 차입니다. 받지 않는다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부품만 빼서 팔고 차는 다른 데로 넘기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부품 회수는 법이 정한 업무의 하나이지만, 요청받은 차 자체는 수출이 아니면 폐차해야 합니다. 부품을 떼는 것과 차를 살려 두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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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폐차장이 등록된 곳인지 왜 확인해야 하나요?

등록하지 않고 해체재활용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인수증명서 발급과 말소등록 대행도 등록 업자를 전제로 합니다. 등록 여부가 서류가 제대로 남는지를 가릅니다.

자동차폐차장이 폐차를 거절할 수도 있나요?

폐차 금지 대상이 아니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금지 대상은 저당·압류가 등록된 차(해지 서류 등이 있으면 예외)와 차대번호 등 등록사항이 원부와 다른 차입니다.

폐차장에 넘긴 차가 중고차로 다시 팔릴 수도 있나요?

요청받은 차는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파는 경우 말고는 폐차해야 하고, 등록증과 번호판도 다시 쓸 수 없게 폐기해야 합니다.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폐차장에서 차 앞뒤 사진을 찍는 이유가 뭔가요?

법이 인수할 때 사업장 안에서 번호판이 보이게 앞뒷면 전체 사진을 찍어 3년간 보관하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차를 언제 어디서 넘겨받았는지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록입니다.

차에서 떼어 낸 부품과 나머지 차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다시 쓸 수 있는 부품의 회수는 해체재활용업의 업무입니다. 남은 부분은 최대한 재활용하고 다른 폐기물이 섞이지 않게 파쇄재활용업자 등에게 넘겨야 하며, 재활용비율 기준도 지켜야 합니다.